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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로 적용 될 법(法).

블로그일기/일반지식 OBD 2024. 1. 25. 17:44

2024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서 알아 봅니다. 사회안전 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상향되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024년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집니다. 병원에 청구 요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실손보험 청구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2024년 7월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교육이 강화됩니다. 또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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