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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물질 방지법

환경-유전자-에너지 OBD 2023. 12. 17. 16:50

환경물질 방지법 Environmental Substances Prevention Act 환경물질 방지법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1995년 1월 24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환경물질 방지법의 주요 내용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종류를 정하고,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관리를 의무화합니다.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환경물질 방지법의 적용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처리하는 자 대기·수질·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 환경물질 방지법의 위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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